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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풀이 : 하야, 퇴진, 탄핵, 유고, 중립내각, 영수회담
#문자당 조회수:2447 추천수:5
2016-11-07 14:58:54

 

1. 하야와 퇴진

하야(下野)와 퇴진(退陣)는 다를 것이 없다. ‘내려옴(하야)’과 ‘물러남(퇴진)’ 정도의 차이이고 그 행위주체는 대통령 자신이다. 법률적 용어로는 ‘사임(辭任)’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국회의장 순으로 승계되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이고, 당선일로부터 5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2. 탄핵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친다.

탄핵소추의 주체는 국회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된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소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

 

3. 유고와 궐위

유고는 일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궐위는 영구히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이다. 사임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박정희 대통령 유고 때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4. 거국중립내각

법률행위가 아닌 정치행위이다. 제 정치세력이 합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합의 추대된 국무총리가 중립적으로 선거관리를 포함한 국정을 관할하는 것이다.

 

5. 영수회담

본 뜻은 옷깃 영(領)과 소매 수(袖). 옷을 들 때 먼저 옷깃과 소매를 잡는 것처럼 여러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수회담은 두 집단의 대표자들이 만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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