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검색
게시글 검색
12.9 탄핵 가결에 즈음하여 살펴보는 탄핵과 무효표의 역사
#문자당 조회수:3879 추천수:5
2016-12-10 12:08:35

1명 기권

234명 찬성

56명 반대

7명 무효

참으로 우주의 기운이 모인 듯한 절묘한 숫자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국회 투표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사상 두 번째 탄핵소추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1925년 3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 면직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탄핵입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한성정부’는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제멋대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9월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은 집정관 총재로 추대하려 했으나 이미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던 터라 안창호 등의 주장으로 그냥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미국에 의한 위임통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임시정부 의정원(지금의 국회)이 탄핵하여 대통령 직에서 면직됩니다.

해방 후 귀국할 때 이승만은 임시정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개인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미군정은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도 개임자격으로 입국시켰습니다.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합니다. 탄핵과 하야를 동시에 기록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부로 모시자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죠.

 

두번째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노무현이죠. 물론 압도적인 반대여론과 터무니없는 탄핵사유로 헌재에서 부결됩니다.

 

세번째로 탄핵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정식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첫번째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12.9 탄핵투표에서 7표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 감표 위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7표 중 6표에 가, 부가 동시에 적혀 있던 무효표였다. 그 중 한 장이 한자로 '가부'가 기재된 것"이었다면서 "나머지 한 표는 마침표처럼 생긴 점이 3~4개 찍혀져 있었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무효표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투표에서 무기명을 핑계로 이따위 한심한 무효표를 만든 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도 7명이나 된다는 것이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한편 이 ‘무효표’ 때문에 생긴 헌정사의 유명한 사건이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1954년 9월 8일 자유당은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9월 8일 국회에 제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이미 재선을 하고 있던 이승만을 영구대통령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온갖 공작 끝에 11월 27일 투표에 들어갔는데 11월 27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무효 1표라는 결과가 나왔고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어용 수학자를 내세워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이고 소숫점 아래를 사사오입(四捨五入)하면 2/3는 136명이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이틀 후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공표합니다.

원래 자유당은 찬성표 점검결과 136표가 확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 직전에 모 의원이 자유당 원내총무에세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문맹으로 당시 한자로 되어있던 가부를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다급해진 원내총무가 ‘네모난거, 사각형에 찍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보니 可/否 두 군데 다 ‘네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두군데 모두 기표를 했고 결국 무효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62년이 지난 오늘 12월 9일, 실수라고는 볼 수 없는 의도적인 무효표가 7표나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가’에 동그라미를 쳐 무효표 처리된 데 대해 “분명히 ‘가’를 쓰고 탄핵 찬성한 것처럼 인증샷을 남긴 뒤 동그라미를 쳐서 무효표로 만드는 꼼수를 썼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자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