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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戒嚴)과 위수령(衛戍令)
#문자당 조회수:13434 추천수:9
2016-11-18 11:31:13

오늘(11.18)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계엄’을 언급하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계엄과 위수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은 헌법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계엄]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되고 ③항과 같이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군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대한 엄격한 제동장치를 두었고 그것이 계엄에 관한 조항입니다. 즉, ④, ⑤항과 같이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해제를 거부하면 내란죄에 해당하여 현직대통령은 반란군 수괴가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지금 같은 정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계엄이 선포된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사건 - 여수, 순천 일대

.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 제주도

.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 서울특별시

.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 전국

.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전국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 부산, 경남

.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한편 작년 민중총궐기 때 황태순 이라는 사람이 종편에 출연해서 황태순(57) 정치평론가가 종편 방송에 출연해 “경찰의 저지선이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면 대통령이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위수령’은 헌법이나 법률 사항이 아닌 대통령령입니다.

요약하면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제12조 (병력출동) ①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태 긴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위수사령관은 지체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병기사용한계)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①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한 때, ② 대중이 무리를 이루어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③ 신체·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등이다.

즉,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고 병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 장의 요청과 참모총장의 승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계엄이든 위수령이든 현 상황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어느 것이라도 발동된다면 파국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박근혜 씨가 한시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문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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